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제도의 지원 금액, 신청 조건, 그리고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자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읽어보세요.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제도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최대 25만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해 지원이 제공됩니다.
2. 지원 금액: 최대 25만원 혜택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은 최대 25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직접 계약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5만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납부 확인 후 최대 25만원 환급
3. 지원 대상 요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등록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 전기요금 계약용도: 비주거용 전기 요금 부담 (사무실, 상점 등)
특히, 2023년 1월 이후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1억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전화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포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
-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후 사업자 정보 입력
- 전기요금 관련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콜센터(☎ 1533-0200)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유형별 상세 안내
구분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
정의 | 소상공인 사업체 명의로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와 전기요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사업체와 전기요금 명의가 일치하지 않고,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형태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제출 서류 |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기본 정보 입력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한국전력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등) |
지원 방식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5만원 차감 |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6. 유의사항 및 예산 소진 전 신청 팁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사업자 명의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중 1인만 신청 가능
- 업종 제한: 연 매출 6천만원 이상 업종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 전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기요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로 분류되며, 관리비 고지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시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자료를 통해 매출액, 개업일, 업종 등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 한전과 직접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A: 상가 입점 등으로 전기요금을 관리비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와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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