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강화된 지원 기준!

1.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임대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가구 소득과 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거주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실질적인 임차료를 보충해주는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2024년 주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대상이며, 실제 임차료나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기준임대료는 거주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에 지원되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필요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 조사 및 관리 절차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자격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주택 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기 확인 조사 외에도 부정수급 신고나 임대료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수급자를 관리합니다.

 

 

 

5.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중위소득 기준 상향: 기존 47%에서 48%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대: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분리지급 기준과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보장 수준 강화: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거약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는 기존 지원보다 보강된 수준입니다.

 

이러한 2024년 주거급여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주거 취약 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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